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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 제5장 심리

행정심판법 제33조(주장의 보충)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3 (Supplementing Arguments)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factsf팩츠 asserted어서티드 in인 a어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writtenr리튼 correction,커r렉션 writtenr리튼 answer,앤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rebutr리벗 theð디 other어ð더 party's파티즈 arguments,아규먼츠 a어 party파티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rief브r리f프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rief브r리f프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a어 number넘버 equal이퀄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set셋 a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riefs.브r리f프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rief브r리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rve서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it잇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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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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