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5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①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examine a case,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relevant administrative bodies to submit related documents, books, and other necessary materials in their custody.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If the commission finds it necessary, it may request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body in charge of the statutes related to the case, or of an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body, or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it, to attend a commission meeting and state opinions, or to submit a written opinion.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bodies shall comply with the commission's requests under paragraphs (1) and (2),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In the case of an appeal request to be examined and ruled on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head of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submit a written opinion or attend the commission and state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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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