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3.29>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7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whom훔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shall섈 be비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ne원 of어^v브 the^ð더 vice-chairpersons^v바이스-체어퍼슨즈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irperson,체어퍼슨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order오더 of어^v브 longer롱거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in인 order오더 of어^v브 age,에이지 oldest오울디스트 first).^f퍼스트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4.5.28>

(3)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olding호울딩 fixed-term^f픽스트-텀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via^v바이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s애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3.29>

(4)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ine나인 persons퍼슨즈 in인 total,토우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and앤드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f어^v브 four^f포 members멤버즈 to투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among어멍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cases케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ses"),케이시즈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should슈드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⑦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each이치 make메이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ent.프^r레전트

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ases케이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