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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8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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