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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ㆍ조정

2.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ㆍ조정

5.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ㆍ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ㆍ조정

7.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9.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0.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ㆍ통제

11.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ㆍ통제ㆍ실시 등 훈련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업무의 확인ㆍ점검ㆍ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4.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계획의 수립ㆍ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ㆍ감독

16.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 시설ㆍ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19.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20.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ㆍ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ㆍ관리

④ 삭제 <2020.9.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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