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or오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nother어너^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when웬 it잇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더 computer,컴퓨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ost포우스트 (including인클루딩 posting포우스팅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office,오^f피스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keep킵 a어 handbook핸드북 on안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anyone에니원 can캔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ot낫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refuse^r러^f퓨즈 its잇츠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return^r리턴 it,잇 and앤드 when웬 it잇 accepts액셉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receipt^r리싯 need니드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a어 defect,디^f펙트 such서치 as애즈 missing미싱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oing두잉 so.소우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디 accepted액셉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⑦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7)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pplement,서플러먼트 change,체인지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fore비^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or오 where,웨어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t잇 cannot캐낫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