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t셋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cess프^r라세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not낫 processed프^r라세스트 a어 matter매터 within위^ð딘 the^ð더 proper프^r라퍼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or오 its잇츠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cess프^r라세스 it잇 promptly.프^r람프틀리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Periods피^r리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