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2 (Hearing Opinions)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2022.1.11>

(1)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require^r리콰이어 a어 hearing히^r링 to투 be비 held;헬드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가. 인허가 등의 취소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b)비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r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c)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12.10>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require^r리콰이어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be비 held;헬드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wide-ranging와이드-^r레인징 effects이^f펙츠 and앤드 that^ð댓 opinions어피니언즈 need니드 to투 be비 gathered개^ð더드 widely;와이들리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n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has해즈 a어 major메이저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mposes임포우지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n안 a어 party파티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a어 party's파티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pinions어피니언즈 need니드 not낫 be비 heard허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or오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clearly클리어리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waive웨이^v브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hearing,히^r링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mptly프^r람프틀리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delayed.딜레이드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6) If이^f프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a어 hearing,히^r링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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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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