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4-2 (Written Opinions of Presiding Officers of Hearings)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문의 제목

1.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2.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facts^f팩츠 or오 evidence;에^v버든스

3. 종합의견

3. An앤 overall오우^v버^r롤 opinion;어피니언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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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