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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8장 보칙

행정절차법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55 (Payment of Expenses to Witnesses)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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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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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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