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청문주재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5 (Presiding Officers of Hearings)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1.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2.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through^θ쓰^r루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se후즈 duties두티즈 include인클루드 presiding프^r리자이딩 over오우^v버 hearings히^r링즈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the^ð더 hearing.히^r링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