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Hyanggyo Property Act, Article 10 (Prohibition on Seizure of Hyanggyo Buildings)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나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
Among the registered buildings and sites owned by a Hyanggyo foundation,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not be seized on the basis of a private-law monetary claim arising after their registration, except in cases of enforcement of a mortgage or other real right, or in cases of bankrupt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