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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 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Hyanggyo Property Act, Article 10 (Prohibition on Seizure of Hyanggyo Buildings)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나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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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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