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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 제12조(벌칙)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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