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선수금)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0 (Advance Payments)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1) A project implementer may receive all or part of the price in advance from a person who intends to be supplied with or use developed land, etc. developed through an innovation city development proje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A project implementer who intends to receive advance pay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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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