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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선수금)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0 (Advance Payments)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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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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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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