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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3 (Criteria for Approval of Occupancy)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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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에 적합할 것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사업계획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ite,사잇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

4.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uch서치 as애즈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theð디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luster.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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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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