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4 (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2)).

②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③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m^ð뎀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where웨어 no노우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⑥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6)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