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5(준용규정)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5-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1) Articles 21, 22, and 25 through 27 apply mutatis mutandis to admission, contributions and liability, and expulsion, etc. of members of a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In such cases, "cooperative" is deemed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member" is deemed "member (of the federation)", and "one member" in Article 22 (2) is deemed "one member (of the federation)" and "30 percent" is deemed "40 percen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rticles 21, 22, 25, 89, and 90 apply mutatis mutandis to admission, contributions and liability, and expulsion, etc. of members of a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to which Article 115-8 (2) applies. In such cases, "cooperative" or "social cooperative" is deemed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member" is deemed "member (of the federation)", and "one member" in Article 22 (2) is deemed "one member (of the federation)" and "30 percent" is deemed "40 percent".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3) Articles 74 and 75 apply mutatis mutandis to withdrawal,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ights of members of a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In such cases, "federation" is deemed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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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