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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제2절 회원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5(준용규정)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5-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1) Articles아터클즈 21, 22, and앤드 25 throughθ쓰r루 2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mission,애드미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expulsion,익스펄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one원 member"멤버 in인 Article아터클 22 (2) is이즈 deemed딤드 "one원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30 percent"퍼센트 is이즈 deemed딤드 "40 percent".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21, 22, 25, 89, and앤드 9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mission,애드미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expulsion,익스펄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15-8 (2)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one원 member"멤버 in인 Article아터클 22 (2) is이즈 deemed딤드 "one원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30 percent"퍼센트 is이즈 deemed딤드 "40 percent".퍼센트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3) Articles아터클즈 74 and앤드 7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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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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