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Criminal Act, Article 158 (Obstruction of Funerals, etc.)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obstructs a funeral, ancestral rite, religious service, or serm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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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