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Criminal Act, Article 179 (Flooding of Other Buildings, etc.)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water워터 to투 overflow오우v버f플로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damages대머지즈 a어 building,빌딩 train,트r레인 streetcar,스트r릿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vessel,v베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mine마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Articles,아터클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amages대머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thingθ씽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a어 public퍼블릭 danger,데인저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7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