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5조(수도불통)
Criminal Act, Article 195 (Cutting Off Waterworks)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damages a waterworks system or other facility that supplies drinking water to the public, or otherwise cuts off its suppl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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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