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23조(미수범)

Criminal Act, Article 223 (Attempted Crimes)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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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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