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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Criminal Act, Article 252 (Murder upon Request or with Consent, etc.)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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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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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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