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Criminal Act, Article 297-2 (Imitative Rape)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by violence or threats, inserts the genitals into the inside of another person's body (excluding the genitals), such as the mouth or anus, or inserts a part of the body (excluding the genitals), such as a finger, or an instrument into another person's genitals or anus,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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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