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07 (1) through^θ쓰^r루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magazine,매거진 radio,^r레이디오우 or오 other어^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landering슬랜더^r링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07 (2) by바이 the^ð더 means민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