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 Where웨어 a어 doctor,닥터 oriental오^r리엔틀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pharmacist,^f파머시스트 drug드^r러그 dealer,딜러 midwife,미드와이^f프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or오 scrivener,스크^r리^v브너 or오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in인 such서치 duties,두티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positions,퍼지션즈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illion밀리언 won.원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eld헬드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ffice오^f피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