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Criminal Act, Article 330 (Theft by Intrusion upon Habitation at Night)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at night, intrudes into another person's dwelling, a building, vessel, or aircraft under another person's management, or a room occupied by another person, and steals another person's proper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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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