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Criminal Act, Article 60 (Effect of Suspension of Sentence)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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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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