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Criminal Act, Article 78 (Periods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Punishment)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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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3.8.8>

1. Deleted.딜리티드 <2023.8.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2.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20 years;이어즈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15 years;이어즈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4.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10 years;이어즈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5.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seven세^v븐 years;이어즈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6.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ines,^f파인즈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7. 구류 또는 과료: 1년

7.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petty페티 fines:^f파인즈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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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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