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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

Criminal Act, Article 99 (General Benefit to the Enemy)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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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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