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3 (Claim for Compensation through an Agent)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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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