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1)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erve서^v브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2) Service서^v비스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posting포우스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③ 제2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지한 경우에는 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nfirms컨^f펌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osted포우스티드 in인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oes더즈 not낫 confirm컨^f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osted포우스티드 in인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was워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or오 accused어큐즈드 in인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annot캐낫 confirm컨^f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