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20 (Disposal of Electronic Documents)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난 때로 한다.

1.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judgment저지먼트 imposing임포우징 a어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when웬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or오 minor마이너 fine^f파인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when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2.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2.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unishment,퍼니시먼트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when웬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3. 불기소처분된 사건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불송치결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3. Cases케이시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and앤드 cases케이시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5 (1)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when웬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such서치 as애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grave그^r레이^v브 importance임포튼스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and앤드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nd앤드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or오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time타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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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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