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A어 suspect,서스펙트 accused,어큐즈드 victim,^v빅텀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accuser,어큐저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user유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may메이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drawings,드^r로잉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udio아디오우 and앤드 video^v비디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이 법에 따라 작성, 제출ㆍ송달 및 보존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서류등을 작성, 제출ㆍ송달 및 보존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submitted,서브미티드 served,서^v브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epared,프^r리페어드 submitted,서브미티드 served,서^v브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③ 이 법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A어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converted컨^v버티드 and앤드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④ 이 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4) A어 printout프^r린타웃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⑤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서류등의 사본을 발급ㆍ교부, 제출ㆍ송달 및 보존하도록 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서류등의 원본 또는 사본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require^r리콰이어 copies카피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issued,이슈드 delivered,딜리^v버드 submitted,서브미티드 served,서^v브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a어 printout프^r린타웃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