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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1 (Suspension of Execution of Detention)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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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sk애스크 forf포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pinion.어피니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③ 삭제 <2015.7.31>

(3) Deleted.딜리티드 <2015.7.31>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12.18,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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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eleaser릴리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irect더r렉트 theð더 releaser릴리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hearing히r링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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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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