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 (Definition of Related Cases)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Related cases are as follows:
1. 1인이 범한 수죄
1. Several crimes committed by one person;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2. A crime committed jointly by several persons;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3. Crimes committed by several persons at the same time and in the same place;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4. The crime of harboring a criminal, the crime of destroying evidence, the crime of perjury, the crime of false expert opinion or interpretation, or a crime concerning stolen property, together with the principal crime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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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