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32 (Keeping the Proceeds of Seized Articles)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1) Seized articles that are to be confiscated and that are likely to be lost, damaged, or spoiled, or to fall significantly in value, or that are difficult to keep, may be sold and the proceeds kept.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 Among seized articles that are to be returned, where it is not known who is to receive them or that person's whereabouts are unknown, articles that are likely to be lost, damaged, or spoiled, or to fall significantly in value, or that are difficult to keep, may be sold and the proceeds k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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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