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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32 (Keeping the Proceeds of Seized Articles)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1)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to투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nd앤드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lost,로스트 damaged,대미지드 or오 spoiled,스포일드 or오 to투 fallf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인 value,v밸류 or오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keep,킵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and앤드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kept.켑트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 Among어멍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known논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lost,로스트 damaged,대미지드 or오 spoiled,스포일드 or오 to투 fallf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인 value,v밸류 or오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keep,킵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and앤드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kept.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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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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