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99 (Investigation and Necessary Inquiries)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In an investigation, inquiries necessary to achieve its purpose may be made. However, compulsory measures may be taken only when this Act specifically provides for them, and on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In an investigation, public offices or other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may be asked for information and requested to report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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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