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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9 (Where to File a Challenge)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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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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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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