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seize시즈 articles아터클즈 owned,온드 possessed,퍼제스트 or오 kept켑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arrested어^r레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3,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eizure,시저 search,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a어 warrant,워^r런트 but벗 only온리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2)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needs니즈 to투 continue컨티뉴 holding호울딩 articles아터클즈 seized시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21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a어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warrant워^r런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one원 from^f프^r럼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upon어판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warrant워^r런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3)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warrant워^r런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urn^r리턴 the^ð더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