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3 (Suspension of Limitation and Its Effect)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1) The running of the limitation period shall be suspended by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and shall resume from the time a judgment dismissing the public prosecution or a judgment of lack of jurisdiction becomes final.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2) Suspension of the limitation period under paragraph (1) for one accomplice shall have effect on the other accomplices, and the period shall resume from the time the judgment in the case concerned becomes final.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3) Where an offender stays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escape criminal punishmen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shall be suspended during that period.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4) Where a defendant stays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escape criminal punishment, the running of the period under Article 249 (2) shall be suspended during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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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