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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3 (Suspension of Limitation and Its Effect)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1) Theð더 runningr러닝 of어v브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d앤드 shall섈 resumer리줌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a어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lack랙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one원 accomplice어캄플리스 shall섈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resumer리줌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concerned컨선드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3) Where웨어 an앤 offender어f펜더 stays스테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escape이스케이프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4)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stays스테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escape이스케이프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theð더 runningr러닝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 (2)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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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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