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3조(국선변호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3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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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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