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For^f포 seized시즈드 stolen스토울런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a어 reason^r리즌 to투 return^r리턴 it잇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nounce,프^r러나운스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it잇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stolen스토울런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nounce,프^r러나운스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what왓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it잇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Where웨어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concerning컨서닝 stolen스토울런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turned,^r리턴드 a어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assert어섯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through^θ쓰^r루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