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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45 (Persons Entitled to Request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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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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