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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34조(동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34 (Same as Above)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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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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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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