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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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third^θ써드 party파티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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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instead.인스테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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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measure메저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keeping키핑 the^ð더 records^r러코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measure.메저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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