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98 (Conditions of Bail)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When granting bail, the court shall se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to the extent necessary and appropriate: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1. Submitting a written pledge to appear at the date, time, and place designated by the court and not to destroy evidence;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2. Submitting a written agreement promising to pay an amount equal to the bail bond set by the court;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3. Accepting measures taken to prevent flight, such as limiting the defendant's residence to a place designated by the court and obtaining the court's permission when a change of residence is needed;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4. Not doing anything that harms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the victim, of a person believed to know facts necessary for the trial of the case, or of a relative of either of them, and not approaching their residence, workplace, or surroundings;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5. Submitting a guarantee of appearance prepar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6. Pledging not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the court's permission;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7. Depositing money needed to restore the victim's rights, or providing equivalent security, by the method designated by the court;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8. Having the defendant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urt pay a bail bond or provide security;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9. Fulfilling any other appropriate condition set by the court to ensure the defendant's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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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