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0 (Investigation of Persons Subject to Disciplinary Punishment)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If an inmate whom there are substantial reasons to suspect of having committed an act constituting grounds for disciplinary punish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son subject to disciplinary punishm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warden may hold the inmate separately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1. When there is a risk of destroying evidence;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2. When there is a risk of harming others or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mate from harm by other inmates.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4>
(2) If a person subject to disciplinary punishmen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warden may restrict all or part of the treatment that allows contact with others, such as visits, sending and receiving letters, telephone calls, outdoor exercise, work, education and training, participation in joint events, and intermedia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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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