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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2절 분류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60 (Fact Inquiries to Relevant Agencies, etc.)

① 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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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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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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