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①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Each이치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such서치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eatment트^r릿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or^f포 parole퍼^r로울 review.^r리^v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2.4>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eputy데퓨티 warden워든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7 or오 higher).하이어

③ 위원회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for^f포 its잇츠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