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74 (Consolation Money and Condolence Money)

①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1) If이^f프 a어 prisoner프^r리저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pay페이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or오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1. When웬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caused카즈드 by바이 work워크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2.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When웬 the^ð더 prisoner프^r리저너 dies다이즈 during,두^r링 or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work워크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②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2.27>

(2)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risoner,프^r리저너 and앤드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